분류 전체보기27 신탁 전 임대차, 신탁 후 임대차, 확인사항 신탁 전 임대차, 신탁 후 임대차, 확인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탁회사, 위탁자,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탁 전 임대차 신탁의뢰 시 신탁회사는 신탁 전 임대차 존재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 임차권 등기를 한 임대차,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로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경우 등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 이후에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를 완료한다면, 수탁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탁계약 특약사항으로 수탁자가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정해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신탁계약서.. 2023. 4. 20. 신탁이익 선지급 기준, 적용대상, 유의사항 개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익이 발생할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탁이익을 선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적용대상, 그리고 유의사항을 살펴보지 않으면 관련법률에 따라 과장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탁이익 선지급 기준 신탁이익 선지급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목적의 토지신탁에서 신탁의 이익은 개발사업이 종료될 때 확정됩니다. 그러나 사업기간 중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제한 없이 앞으로 발생할 신탁의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후에 예측불가능한 이유로 해당 사업이 부실화될 때 신탁회사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토지신탁에서 신탁의 이익이 확정되기 전에 이.. 2023. 4. 19. 신탁부동산 공매 목적, 절차, 입찰방법 신탁부동산의 공매 목적, 절차, 입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참가해 본다면 투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공매 목적 신탁부동산 공매 목적은 신탁계약의 환가사유 발생 시 대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신탁에 있어 환가라 함은 신탁부동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통칭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가와 공매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매는 환가방법 중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환가사유는 일반적으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 위반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을 하거나, 신탁계약 위반 시,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 발생 시로 구분됩니다. 수탁자인.. 2023. 4. 19. 개발사업 현장답사 목적, 중요성, 확인사항 땅은 죽어 있다가도 살아나고, 살아 있다가도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장답사 목적, 중요성, 확인사항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현장답사 목적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 유형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현장답사의 목적입니다. 개발사업을 단순하게 보면 빈 땅에 건물을 짓는 행위일 뿐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력적인 사업을 할 부지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도로사진, 항공사진 등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지에 대한 정보만 고를 수 있으면 되는데 가장 유용한 .. 2023. 4. 1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