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 부동산등기부등본 정의, 갑구 내용, 을구 내용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고, 편하게 쓰는 용어이지만 실제로 직접 발급하거나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정의와 함께 갑구 내용, 을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정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권의 변동 과정과 제한물권이 기록되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법을 각각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있고 예외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 부분과 토지.. 2023. 4. 17. 토지신탁 정의, 종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정의와 종류를 살펴보고, 그중 최근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책임준공확약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신탁 정의 토지신탁의 정의는 위탁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발사업 대상 부지를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고 수탁자가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신탁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상품입니다. 이때 수탁자는 부동산개발업 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 등록을 하며 개발사업에 따라 이외 별도의 시행자격을 갖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신탁의 사업비 조달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인 수탁자에게 있으며 그 방식은 신탁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거나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차입하는 방법, 그리고 수탁자가 고유재산에서 사업비를 대신 지급하고.. 2023. 4. 17. 담보신탁 정의, 장점 및 단점, 근저당권 비교 담보신탁의 정의, 장점 및 단점, 근저당권 비교를 통해 알아보고 고금리 시대에 채권보전도 유리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담보신탁 정의 담보신탁을 정의하면 우선수익자가 가지는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신탁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제도로 근저당 설정 제도와 유사한 상품입니다. 위탁자가 다수인 경우 신탁부동산 목록과 수익자 표시란에 각 위탁자에 따른 수익권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우선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환가요청권 등 우선수익자의 권한 행사의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신탁행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전원이 동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건물을 신축.. 2023. 4. 15. 신탁원부, 변경등기, 신탁등기의 대항력 신탁원부, 변경등기, 신탁등기의 대항력이라는 낯선 용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활용하는 대상부동산이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탁원부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관이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공적장부이고 이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신탁등기의 신청인은 등기예규상 신탁원부 양식에 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관은 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신탁원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를 모두 기재한 후 신탁조항 기재란에는 신탁계약서 조항 일체를 기재하는 것을 대신하여 해당 신탁계약서 전문을 별지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신탁등기, 신탁원부, 신탁계약서의 관계.. 2023. 4. 15. 이전 1 2 3 4 5 다음
